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요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세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의 제약을 받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시행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의 목적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대출을 받을 시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어서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 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기존 전세금-신규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

산업통상부는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냉, 난방기 교체 및 식품매장 개방형 문 달기를 지원합니다. 15년 이전 생산된 냉, 난방기를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금액의 40%(최대 160만 원 한도)까지 환급해 주는 지원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입하며, 슈퍼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 (소용비용의 40%)에 대해서도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되니 필요하신 소상공인께서는 빨리 신청하시어 냉방비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소상공인,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에너지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서 월 30만 원씩 총 3,900,000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사업이 시행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조부모 등 가족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여드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에 1인당 30만원씩 1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육공..

2023년 8월부터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8월 1일부터)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지자체 확대시행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인근 주민이 신고 가능한 제도입니다. 8월 1일부터 인도 위 1분 이상 주 정차 시 신고 대상(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됩니다.)이 되며, 지자체별로 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