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공재 - 경제, 금융 용어 96가지 중

💡공공재란?

 

이번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인

'공공재'에 대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많은 것들이 공공재인데,

이 글 하나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공공재란 쉽게 말하면,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화"
를 말해요.

 

 

 

📌공공재란 무엇일까?

공공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재화를 말해요.

 

✅1. 비배제성 - 돈을 안 낸 사람도 이용 가능

✅2. 비경합성 - 내가 써도 남이 쓰는 데 영향을 안 줌.

 

쉽게 말해서.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을 말해요.

 

 

 

🔍 예시로 쉽게 이해해볼게요.

✅ 1. 가로등

✔ 밤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은

→  "누가 돈 냈는지"와 상관없이

→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용 가능하죠!

 

✅ 2. 국방

✔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는

→  어떤 특정 사람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  모든 국민을 지켜줘요.

 

✅ 3. 공기, 길거리 청소, 방송 전파 등

✔ 이런 것도 공공재에 속해요.

→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  다른 사람이 이용 못 하진 않지?

 

 

 

🚫공공재의 문제점: '무임승차'

공공재는 돈을 안 내도 이용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이걸 무임승차 문제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겠지~ 나도 그냥 공짜로 이용해야지!"

 

이런 식이면?

→  아무도 돈을 안 내고

→  결국엔 공공재가 부족해지거나 질이 나빠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 정부가 세금으로 공급해요!

 

 

 

🔯공공재 vs 민간재

항목	공공재	민간재
배제 가능성	없음 (누구나 이용)	있음 (돈 낸 사람만 이용)
경합성	없음 (같이 써도 괜찮음)	있음 (같이 쓰면 줄어듦)
예시	가로등, 국방, 공기	사과, 빵, 옷

 

 

 

 

😧 헷갈리기 쉬운 중간 유형도 있어요!

모든 재화가 딱 공공재 / 민간재로 나뉘는 건 아니예요.

혼합재(mixed goods) 도 있어요.

 

예를 들면,

 

✅ 1. 고속도로 (민자)

✔ 아무나 못 쓰게 요금소에서 막지만

✔ 막히지 않으면 같이 써도 상관 없겠지?

 

✅ 2. 공원

✔ 평소엔 누구나 이용 가능  →  공공재처럼

✔ 입장료 받으면?  →  배제 가능  →  민간재처럼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 한 눈에 정리!

✅공공재란: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화

✅주요 특징: 비배제성 + 비경합성

✅예시: 국방, 가로등, 공기, 도로, 공원

✅문제점: 무임승차로 인해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움

✅해결방법: 정부가 세금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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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는 우리가 흔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누가,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중요해요.

 

이해하기 어렵던 "국가가 왜 세금을 걷는지",

"왜 어떤 서비스는 무료인지" 같은 의문도

공공재 개념을 알면 훨씬 명확해져요.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정부는 공공재 확대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무임승차 문제로 민영화 검토 중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눈에 쏙 들어오겠죠?

 

우리 생활과 맞닿아 있는 경제 지표,

앞으로도 하나씩 더 친절하게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